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수출은 물론 우려했던 '소비 절벽'현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따르면 1분기(1∼3월)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에 그쳤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1%를 넘겼던 지난해 3분기(7∼9월·1.2%) 이후 두 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다. 특히 민간소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노년층은 불안한 노후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쓰려고 하지 않고, 청년층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서 주거 부담도 커지자 소비를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1분기부터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3%대 성장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은은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성장세 하락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구 고령화와 글로벌 교역구조의 변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경기 부양책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4일간의 '황금 연휴'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노는 날을 만들어서라도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 지난해 8월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1조3천억원의 소비진작 효과를 거둔 적이 있는 정부는 '소비는 미덕'이라는 말을 끄집어 내서라도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할 만큼 꽁꽁 얼어붙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을 것이다. 4대 고궁 등을 무료 개방하고, 5월 6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한 것도 그렇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사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국내소비가 아니라 해외여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돈은 무려 26조원에 달했다. 빈부의 격차로 인한 뚜렷한 소비 양극화현상은 내수를 옥죄는 암적인 존재다. 정부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일으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전략을 짜야 한다. 이번 휴무같은 임시방편 조치가 아니라 내수를 진작시킬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와 정확한 정책판단이 절실한 때다.
[사설]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수 활성화 계기 되길
입력 2016-04-28 22:28
수정 2016-04-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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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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