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
운데 교육·시민단체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 개정이 표류할 조짐을 보
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민주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에
반대하며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리와 부정 척결을 강화하는
독자 개정안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자민련은 현행법 유지를 고수하며
법 개정 자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제3정조위원장은 “민주당 개정안은 일부 단체
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의료대란과 같은 제2의 교육대란을
자초하고 있다”며“사학 비리와 부패를 무겁게 응징하되 사립학교의 자율
성과 민주성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가능한한 정기국회까지 노력하겠지만 언제까지 하
겠다고 확정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적으로 추진할 뜻은 없음을 엿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4월18일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
정안을 이번 회기중 안건으로 상정,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야당
이 의사일정 미합의를 이유로 개정안의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교육위원 회의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데 이어
한나라당의 정책성명을 반박하는 성명 발표를 검토하는 등 야당에 대한 압
박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사학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방침을 밝혔던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
무도 교육위원들의 반발에 밀려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미뤄
지지 않겠느냐는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덕규(金德圭) 의원은 “야당이 상정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
당하다”며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만큼 이를 빨
리 수렴해 답을 주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전국대학교수회, 교육개혁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 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정부여
당안의 처리 강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자유시민
연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여당안에 반대하고 독자적인 법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 한나라당 전위원장은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사
학비리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쓰고 마치 사학을 보호한다는 듯한 시각이 있
으나 한나라당은 자율성과 민주성,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부패척결
을 철저히 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도 당론 확정과정에서 임시이사의 임기제
폐지와 비상근이사에 대한 보수지급 등이 삭제된 점을 들어 “당론 채택과
정에서 일정부분조율이 됐는데도 사학관련 단체들이 당초 교육위 의원들이
마련한 개정안대로 채택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반발 무마를 시도했
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