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언론사 추징금에 대한 여야 논란은 21일 국회 재경위로 이어졌
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진 념(陳稔)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세청
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중앙언론사에 대한 5천56억원의 추징금 부과는 언론자유
를 위축시키는 말살행위”라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
른 공정한 조사로 조세정의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며 정부를 옹호했다.
먼저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언론이라는 단일 업종에 5천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언론에 핵
폭탄을 투하하는 식이다”며 이번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손학규(孫鶴圭) 의원도 “세무조사 결과 발표는 먼저 탈루사실을
밝혀서 언론을 도둑놈으로 몰아놓고 나서 언론을 길들이려는 전형적 수법이
다”고 거들면서 이번 국세청 조사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이어 나오연(羅
午淵) 의원은 “국세청 발표는 그간 언론사들이 탈세를 해왔다는 말인데 그
렇다면 그동안 세무당국은 무엇을 했는가”고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한나
라당 제 2정조 위원장인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국
민들의 세정에 대한 불신 분위기만 조장하게 됐다”고 경고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진 부총리는 “추징금 부과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
공기(公器)인 언론의 불합리한 경영에 대한 제도 개선과 책임론을 제기, 정
부측 입장을 지원했다.
진 부총리는 답변에서 “사회의 공기역할을 하는 언론사에 많은 추징금이
부과된것은 가슴 아픈 일이나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지난 94년 최초로 언론 세무조사를
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세금을 깎아주기도 했다는 말을 언론매체에
서 읽은 적이 있는데, 세무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안된다”며 엄격
한 법 적용을 촉구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