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정치개혁 협상진통
입력 199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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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여권 정치개혁 단일안 재협상이 막판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양당은 14일까지 단일안을 마무리하기위해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8인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막바지 절충에 나섰으나 선거구제 문제와 지구당 폐지 문제 등 핵심 쟁점에 관한 입장차이가 커 조율에 실패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절충에서 선거구제와 지구당 폐지 문제 등에 관한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복수안을 채택, 金大中 대통령과 金鍾泌 총리가 참여하는 여권 4자수뇌회담에 넘길 방침이었으나 자민련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선거구당 3인을 선출하되 특정지역에서는 최소 2인, 최대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제안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자민련의 주장대로 3대1로 할 수 있다는 양보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소선거구제를 변경하려면 당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합의안 도출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선거구제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충청권 의원들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긴 하지만, 이 제도가 자칫 자민련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선거구제 문제를 논의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고비용 정치구조의 주범으로 꼽히는 지구당 폐지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이같은 입장차이로 인해 다음주중 8인특위를 다시 열어 단일안 마련을 위한 최종 절충을 시도, 실패하면 복수안을 채택해 4자 수뇌회담에 넘기기로했다.
결국 여권 수뇌부의 전면 재협상 지시에 따라 재개된 협상은 선거구제 문제와 지구당 폐지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양당의 이해가 엇갈려 합의안 마련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8인 특위는 그나마 중진들에 대한 배려라는 비난을 받은 지역구후보의 비례대표후보 중복출마를 불허하고, 당초 50%로 합의했던 특정정당의 비례대표의석 독점 상한선 비율을 2분의1에서 3분의2 사이에서 조정키로 하는 등 일부 합의점을 도출한 것을 위안으로 여기고 있다.
양당은 내주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단일안 협상을 6.3재선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자민련 내부의 이상기류로 인해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여권 단일안 마련은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金亨雲기자·hw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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