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수도권내 교부금을 줄이려는 '꼼수'(경인일보 5월9일자 1면보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세비율은 조정하지 않고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구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영상회의를 개최, 지방재정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개선됐으나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편중됐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의 이 같은 설명은 최근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행자부 방안에 반대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엄중히 경고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행자부의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입장을 섣불리 표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뜻이다.

실제 지난달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화성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는 물론 21개 시·군이 반발, 공동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반면 이날 시도 회의에 참석했던 비수도권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자들은 행자부의 입장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1.4%로 상당히 어려운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 추진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관계자는 "자치단체간 지방재정 격차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라며 "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