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경기도의원(더·수원8)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안의원은 10일 오후에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재정파탄을 지방재정으로 메우려는 지방재정제도 개악, 경기도가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핵심내용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인데, 이는 국회 동의없이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엉뚱하게도 경기도 6개 도시의 세금으로 메우겠다 것"이라며 "이로인해 6개 도시 시민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복지사업, 공원조성, 교육환경개선 등의 주요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아무 말이 없다. 남 지사는 지방재정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지적과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안혜영 경기도의원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 경기도가 막아야"
입력 2016-05-10 22:40
수정 2016-05-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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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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