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가 지방재정개혁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추진되면 6개 시는 총 8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어 모두 재정파탄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앞서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자, 시의회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해 왔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에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이를 시·군에 재분배 하고,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럴 경우 관내에 기업들이 많아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많은 지자체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세수가 증발하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경기도내 6개 지자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지방재정개혁 방안 시행시 대규모 세수 증발이 예상된다.
기자회견에서 시장들은 "당사자인 지자체들과 협의도 없이 지방재정 개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재정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난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당장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6개 시가 부자인 만큼 돈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6개 시는 부자가 아니라 겨우 필수비용을 넘어서는 세입이 있을 뿐"이라며 "정부가 지자체들을 이간질시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인석 화성시장도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추진되면 화성은 2천700억원이 없어져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자리에 모인 지자체의 500만 시민 곳간에 손을 대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6개 시장들은 앞으로 같은 처지에 놓인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항의방문, 대규모 서명운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