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개발멈춰 황무지 상태
LH·용주사·경기도·화성시
'실타래 상황' 5년만에 기회
계획수정·인허가 조속 진행
LH와 용주사간 입장차로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화성 태안3지구가 이번 합의로 10년여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개발이냐' '문화재 보호냐'를 두고 갈림길에 놓인 태안3지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
■ 황무지로 변한 화성 태안3지구
= 태안3지구의 개발주체인 LH는 2003년 5월 단독주택 13만1천㎡, 공동주택 21만㎡, 근생시설 3천㎡ 등 주택건설용지 24만4천㎡를 비롯해 상업시설용지 2만1천㎡와 공공시설용지 8만2천㎡ 등을 개발하는 택지개발계획을 추진했다.
LH는 2004년부터 3천500억원을 들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까지 마쳤지만 용주사를 중심으로 한 조계종과 시민단체의 개발 반대에 부딪혀 공정률 1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후보가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요구한 한옥마을과 효 테마공원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도 전체 118만8천㎡ 중 48%인 옛길 북측 58만㎡를 효 테마공원 조성범위로 확정하면서 LH와 용주사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10년간 개발이 멈춘 태안3지구는 현재 드넓은 대지에 잡초만 무성한 상태다.
■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
= 지난 2009년 사업중단 이후 경기도와 화성시, 원주민, 용주사 등 이해 당사자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태안3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논의를 가졌다. 모두 사업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서로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2010년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안이 제시되면서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일기도 했지만 역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당시 LH는 조정안에 따라 효테마공원 조성과 함께 당초 계획했던 공동주택 가구수를 3천794호에서 1천가구 이상 축소하는 방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용주사 측은 공동주택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한옥마을과 효 테마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도는 LH의 입장과 같은 국무총리실 조정안대로 태안3지구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화성시는 효 테마공원이든 국무총리실 조정안이든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다.
여기에다 문화재청이 개발지 인근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함께 개발구역 재배치를 권고하는 안이 나오면서 상황은 실타래처럼 엉켜버렸다.
이후 5년이 지나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LH와 용주사 측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국무총리실 조정안을 토대로 택지개발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LH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수정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조정안을 기초로 용주사 측과 원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개선된 개발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며 "당장의 목표는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당사자들간 양보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