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30년 넘은 아파트'재건축 진단' 사업기간 3년 단축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 통과로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게 주 내용이다.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반면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다.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OS)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는 억대 비용을 쓰기도 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2만 회원 카페에 '찬반 투표글'"주민 의견수렴·사전동의 없어"市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추진"화성 동탄2신도시 내 '유통3부지'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반발(11월14일자 12면 보도="동탄2에 대규모 물류창고 웬말" 주민 반발 거세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화성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위한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14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탄2신도시 관련 최대 회원수(22만여명)를 보유한 인터넷 카페인 '동탄2신도시 분양'에 '화성시장 주민소환제 찬반투표 실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장지동 유통3부지 아시아 최대 물류창고 인허가 변경 관련'과 '오산동 광비콤 업무시설 부지 용도변경 관련' 등이다.현재 해당 지역에선 유통3부지와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의 개발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유통3부지에는 지하 6층, 지상 20층, 최고 121m(지하층 포함) 높이의 물류유통시설 등이, 광비콤엔 100층 이상의 대규모 랜드마크 개발계획이 공개됐다.이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주민의견 등의 절차가 무시됐다며 주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이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를 위한 제도로,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투표를 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유통3부지와 광비콤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 없이 진행한 화성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제 투표를 통해 교체하자"고 언급했다.화성시는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3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을 한다는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역시 동탄역 인근에 100층 이상의 슈퍼블록을 지어 랜드마크를 만들자고 제안한 부분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유통3부지'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반발(11월14일자 12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화성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위한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탄2신도시 관련 최대 회원수(22만여명)를 보유한 카페인 '동탄2신도시 분양' 인터넷 카페에 '화성시장 주민소환제 찬반 투표 실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장지동 유통3부지 아시아 최대 물류창고 인허가 변경 관련'과 '오산동 광비콤 업무시설 부지 용도변경 관련' 등이다. 현재 해당 지역에선 유통3부지와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의 개발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유통3부지에는 지하 6층, 지상 20층, 최고 121m(지하층 포함) 높이의 물류유통시설 등이, 광비콤엔 100층 이상의 대규모 랜드마크 개발계획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주민 의견 등의 절차가 무시됐다며 주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이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를 위한 제도로,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유통3부지와 광비콤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 없이 진행한 화성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제 투표를 통해 교체하자"고 언급했다. 화성시는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3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을 한다는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역시 동탄역 인근에 100층 이상의 슈퍼블록을 지어 랜드마크를 만들자고 제안한 부분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마지막 미개발지 유통3부지 지상 20층 규모 계획 '국내 최대'이준석 "건립 중단" 반대에 화성시 "기준 충족… 문제 없다"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로 꼽히는 '유통3부지'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물류창고로 인해 대형차량 통행이 늘어나 교통난은 물론 안전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며 물류창고 개발 저지운동까지 벌이고 있다.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장지동 1131 일원 8만9천283㎡ 규모의 유통3부지는 동탄2지구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용지다.지난해 3월 해당 부지를 매입한 A사는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조건에 맞춰 물류창고를 짓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보면 지하 6층, 지상 20층, 최고 121m(지하층 포함) 높이의 물류유통시설과 부대·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 연면적은 62만5천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은 창고로 연면적만 52만7천481㎡에 달한다.그러나 수년 전부터 해당 부지에 유통·업무시설 등을 갖춘 대형 복합시설이 조성(2021년 11월11일자 9면 보도)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창고 개발이 추진 중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이 최근 동탄2신도시 지역구 일대에 '동탄 주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대형 물류센터, 건립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대하고 나섰지만, 시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한 시민은 "다량의 대형 화물차 매연과 출·퇴근 때 극심한 교통체증,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면서 "대규모 주거단지 바로 인접한 곳에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시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을 통해 물류센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정 시
최근 3년간 하남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총 8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하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시 전세피해상담소 운영 결과, 총 135건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건 가운데 8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또한 같은 기간 동안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특별점검과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만 5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신고한 거래신고내역과 보관중인 거래대장,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과 비교해 다운계약, 확인설명 의무 이행 확인, 중개보수 과다, 가격담합, 특정인과의 대량계약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이들 가운데 3개소는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아울러 시는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하남지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5건을 무자격 광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등으로 21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처분했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으로 1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로 꼽히는 '유통3부지'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대형 차량 통행이 늘어 교통난은 물론 안전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며 물류창고 개발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 장지동 1131 일원 8만9천283㎡ 규모의 유통3부지는 동탄2지구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용지다. 지난해 3월 해당 부지를 매입한 A사는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조건에 맞춰 물류창고를 짓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 동탄2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보면 지하 6층, 지상 20층, 최고 121m(지하층 포함) 높이의 물류유통시설과 부대·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이 지어질 예정이다. 건축 연 면적은 62만5천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은 창고(연 면적 52만7천481㎡)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해당 부지에 유통·업무시설 등을 갖춘 대형 복합시설이 조성(2021년11월11일자 9면 보도)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창고 개발이 추진 중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도 이 같은 개발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작 시에선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최근 동탄2신도시 일대에 '동탄 주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대형 물류센터, 건립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시민은 “다량의 대형 화물차 매연과 출·퇴근 때 극심한 교통체증,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면서 “대규모 주거단지 바로 인접한 곳에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시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을 통해 물류센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춰 유통업
과천시가 신림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시켜달라는 제안서를 이달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다. 지난 4월 위례과천선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사업을 요청한데 이어 신림선 연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식정보타운 연계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교통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13일 '과천시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부터 착수해 진행했으며, △위례과천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신림선 및 서부선 과천 연장을 중심으로 경제성·재무성·정책성 등에 대한 다각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시는 서울대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직결되는 신림선과 서부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연장 가능성에 대해 비교·분석을 진행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신림선 연장안을 채택해 제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림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위례과천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에 대한 여러 대안 노선을 검토한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주거단지 방향으로 통과하는 노선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해당 노선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위례과천선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위례과천선과 신림선 연장 사업이 실현되면 경기남부와 GTX 소외지역인 서울 서남부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과천을 통과하는 지하철 4호선의 혼잡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신림선 연장과 지난 11월 7일 KDI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위례과천선에 박차를 가해 지식정보타운 연장까지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마땅한 부지 없어 주택 지원 '난항' 내년 재건축 대상 물량 조정 가능성
군포 산본 재건축 '1번 타자'(9월30일자 1면 보도='재정비 1번타자' 지정, 선도지구 신청 99곳 레이스·3면 보도=5개 지자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 진통 불가피)가 사실상 열흘 뒤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장 지역 내 이주 대책 마련이 녹록지 않아 내년부터 재건축 대상 물량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도 지역 내에선 이주 주택을 지원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주 문제가 한동안 지역 안팎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군포시는 12일 진행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22일 산본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 물량 4천가구에 추가 물량을 더해 6천가구가량을 선정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심의를 거치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1기 신도시 5곳을 통틀어 일괄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관건 중 하나는 이주 대책이다.지역 내 당장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선도지구 선정 단지 입주민들에겐 안산시 등 인근 타 지역 공공주택 등이 이주 주택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의 입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느라 전세 수요가 지나치게 몰릴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건축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시는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비롯해 지역 내에서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5곳 정도를 발굴했는데 시기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바로 활용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 인접한 다른 지역의 공공주택 등을 활용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안양 평촌도 선도지구 선정을 비롯해 재건축을 진행하는 점이 변수"라며 "만약 (이주 주택 수요가 커져) 전세 대란 조짐 등이 있을 경우 추후엔 재건축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단지별로 제출한 주민 동의서를
100년 역사의 양주 유양초등학교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12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유양초 신설 대체이전안이 최근 경기도 교육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1924년 개교한 유양초는 현재 양주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이전하게 될 유양초는 사업비 516억원이 투입돼 일반 29학급, 특수 2학급, 유치원 5학급(유아특수 1학급 포함) 규모로 건립돼 택지지구 초등학생 78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당초 2026년 개교할 방침이었으나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 일정 차질로 계획이 늦춰지게 됐다. 기존 유양초 부지는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양주역사 교육관 '양주목 역사학교'로 활용될 예정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양주 유양초등학교 이전 부지. 2024.11.12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제공
성남시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에1개월만에 13건 몰려 '관심 집중'11건 주민동의서 양식 배부 진행동일구역 2개 주체도… 갈등 우려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방식을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권'으로 바꾼 이후 진행한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 결과 1개월여 만에 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동일구역에 2개 주체가 신청한 경우도 있어 재개발 희망 구역은 모두 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시는 정식 동의서 접수, 사전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다만, 동일구역에 2개 주체가 신청한 경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관이 주도하는 기존의 순환정비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재개발을 도입(10월10일자 9면 보도)하기로 지난 8월 확정했다.생활권은 수정·중원권 2개이며, 주민들이 직접 생활권역 내에 재개발 구역을 설정해 성남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사전검토 후보지 신청)하는 방식이다.시는 이후 지난달 11일부터 '재개발사업 입안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 그 결과 1개월여 만인 지난 11일 현재 모두 13건, 구역으로는 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수정구의 경우 수진2동, 태평2·4동, 산성동, 태평1동, 단대동 등 5개 구역이고, 중원구는 성남동, 상대원1·3동, 은행1동·금광2동 등 3개구역이다. 이 중 상대원1·3동과 단대동, 성남동을 제외한 5개 구역에서는 2개 주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13건에 대해 큰 틀에서의 구역 기준을 검토했고, 우선적으로 단대동과 성남동을 제외한 11건에 대해 13일부터 주민동의서 양식을 배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양식을 배부받은 신청 주체들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확보해 제출하면 사전검토·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4~6개월 사이에 후보지 선정 여부를 확정하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