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앞으로 5년간 경기도 전역에 1만 가구의 따복하우스를 건설한다.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방식과 경기도만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경기도 고유의 주거복지 모델로,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 등에 공급된다.
경기도는 특히 따복하우스 전체 공급물량의 7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임대료를 낮춰주는 등 출산장려정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BABY 2 +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5년간 60조를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아직도 국가적 위기"라고 지적하고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로 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따복하우스"라고 강조했다.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까지 도내 30∼40곳에 1만 가구의 따복하우스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내로 1만 가구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고, 2018년까지 사업승인과 착공을 진행한다. 입주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 가구 뿐 아니라 영구·국민·매입·전세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2만5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 자체적으로 총 3만5천 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기도에는 민간 영역까지 포함해 2020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렇게 건설한 1만 가구의 따복하우스 중 7천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천 가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키로 했다.
특히 신혼부부용 따복하우스는 향후 육아를 고려해 투룸형 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43%에서 70%(7천 가구)까지 크게 늘리고, 투룸형의 절반인 3천500가구는 전용면적을 현행 36㎡에서 44㎡로 확대한다. 나머지 투룸형 3천500가구는 현재와 같은 36㎡ 전용면적을 공급한다. 투룸형을 제외한 3천가구는 16∼26㎡의 원룸형이다.
따복하우스의 시세는 정부가 공급하는 행복하우스와 같은 80%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따복하우스는 여기에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한다. 금리 3%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지원액은 4만8천원이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가 따복하우스에 입주해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보증금 이자의 60%를 지원하고, 2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국 신혼부부가 따복하우스에 입주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보증금 이자 없이 월세(현 시세 월 24만원)만 내고 지낼 수 있다.
따복하우스 입주 자격은 결혼한 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14년 기준 월 461만원) 이하다.
입주기간은 기본 6년이지만, 자녀를 한 명 낳으면 8년, 두 명 낳으면 10년으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따복하우스 3천100가구 건설을 위해 12개 시(市) 17곳을 후보지로 확보했다. 이 가운데 파주·평택·안산 등 3개 시, 3개 후보지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120∼18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따복하우스 공급 및 임대로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5년간 총 3천5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임대료 지원이 532억원, 건설비 지원이 3천3억원이다.
남경필 지사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당장 경기도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올라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따복하우스를 계기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이 한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며 모두가 손 놓고 있는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을 경기도 따복하우스에서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