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가 재원조달 및 부지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저렴한 월세로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을 만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준비가 부족한 '청사진만 있는 사업'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1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모델로 삼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총 1만 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7천 호는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3천 호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도 최대 전액 지원하는 도 차원의 신개념 복지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벽에 부딪히고 있다. 1조3천327억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이 가장 큰 문제다.
도는 국비 3천97억 원, 기금 4천130억 원, 사업자·입주자 3천97억 원, 도비 3천3억 원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기금과 사업자·입주자가 내야 하는 7천억여 원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도시공사의 경우 현재 정부의 권고로 부채비율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 시행에 따라 주택도시기금과 입주자 보증금 등도 '부채'로 잡힌다면 부채 개혁을 해야 하는 공사에 되레 빚더미를 안길 수도 있다. 해법은 도의 현물출자인데, 법적 문제와 의회통과 문제 등으로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태다.
부지 확보도 논란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는 국·공유지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없다. 아직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난 부지도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오는 2020년 1만 호 공급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염종현(더민주·부천1)의원은 "주거복지문제에 대한 도의 관심은 긍정적이지만, 재원조달과 부지확보 문제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처음에는 시군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부지 확보가 어려웠으나 현재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경진·전시언기자 lkj@kyeongin.com
재원·부지 대책없이 발표… 의욕만 앞선 '따복하우스'
경기도시공사 몫 7천억여원
부채 부담·현물출자 미지수
구체적 후보지 없어 '뜬구름'
입력 2016-05-17 22:14
수정 2016-05-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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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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