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 달 말 해결될 조짐을 보였던 경기지역 누리과정 문제(경인일보 5월 16일자 2면 보도)와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연정'의 일환으로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비 750억원 중 450억원가량을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방안까지 두루 제기되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중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의 이틀째인 17일 현재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경기지역 유치원은 누리과정 예산전액을 확보하게 되지만, 어린이집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결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경기도민인데, 유치원에만 돈을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치원 예산을 반토막 내 어린이집에 주면 당장은 몰라도 몇 개월 뒤면 두 기관 모두 예산이 바닥나 문제가 되풀이될 뿐"이라며 반대했다.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무상급식 등을 위해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비 750억원을 누리과정에 쓰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더민주는 이 방안에도 회의적이다.

재원이 없어 다른 예산으로 우회 지원하던 처우개선비·운영비 지급도 한계에 도달, 다음 달이면 26개 시·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월급의 20%를 차지하는 각종 수당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

급한 대로 이 예산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지만, 여야는 누리과정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을 거듭했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유치원 예산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빼놓으면 추경안 의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예산심의가 지연될 수록 도의회 본회의에서의 추경안 확정도 늦어지게 된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더민주 박승원(광명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