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과 관련, 수천억원의 세수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2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재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민주 김진표(수원무)·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당선자와 김태년(성남수정)·박광온(수원정)·유은혜(고양병)·김민기(용인을)·이원욱(화성을)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의 개악안"이라며 "지방정부간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땜질 처방식의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간 대타협을 거쳐 2013년 변경돼 작년에야 시행된 제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면서 기초단체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20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항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지방재정개편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특히 관련 법안이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입법예고를 서두르지 않고 시·군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회·송수은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