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처 이견으로 논란이 제기됐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의 기금존치평가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을 모두 관리하고 있고 두 기금의 재원 구조 및 주요 사업이 같다며 통합(계정분리)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안은 기금평가단의 권고사항이지, 정책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기금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하고 있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사실상 독립 기금으로 존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기금이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해 평가단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은 기재부가 검토 중인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안은 실정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기재부 경제재정성과 관계자도 "오늘 보고는 기금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권고안 등에 대한 보고였다"면서 "논란이 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협의 대상인 주무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고,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