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전체 의석수 중 경기·인천지역 의원이 73명으로 힘이 실려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규제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포럼 구성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송석준(이천·사진) 당선자는 25일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오는 6월 국회가 개원하면 제1호 법률안으로 수정법 폐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송 의원은 국토부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경기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정법'의 폐해를 잘 알고 있고, 문제의 본질도 잘 알고 있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에 등원하면 곧바로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과 지방 의원들이 참여하는 상생 규제 완화 포럼을 만들 것"이라며 "현재 당선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수정법)폐지안부터 제출해 놓고 시작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송 당선자는 이어 "수도권 지역이라도 중첩 규제가 많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면서 "잘 들여다보면 법안 속에 그 해법이 숨어 있고, 특히 수도권내에서 대학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역대 국회에서 번번이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수정법 폐지(개정) 문제가 20대 국회에선 어떤 형태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