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용 부지 활용 가능성
청약저축 재원등 투입할 방침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가 건설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우려 속에, 뉴스테이 확대가 서민·중산층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쓰여야 할 부지 일부가 뉴스테이 조성에 활용되는데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으는 청약저축 재원(주택기금) 등도 뉴스테이에 투입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혜택의 일환인데, 서민·중산층을 위한 재원과 부지가 '부잣집' 짓기에 쓰이는 모순적인 상황이 초래되는 셈이다.

뉴스테이 사업자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경기지역 뉴스테이 대부분도 LH 부지를 활용한 형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개발제한구역(GB)이었던 곳에도 뉴스테이를 조성할 수 있다.

통상 공공택지 개발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 등 공공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만, 뉴스테이 사업은 비싼 임대료 탓에 공공택지 개발에서 목표로 해야 할 서민·중산층이 정작 소외되는 실정이다.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을 토대로 조성하는 주택기금은 임대주택 건설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에 쓰이고 있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돈을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쓰는 게 골자지만 뉴스테이 사업에도 활용된다.

뉴스테이 사업자는 기금융자를 받을 때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물론, 아예 주택기금이 일종의 '투자자'가 되기도 한다. 경기지역 1호 뉴스테이인 수원 권선 뉴스테이도 사업비 일부를 주택기금이 출자했다.

여기에 도시재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뉴스테이의 경우, 기존 거주자들이 임대료가 비싼 뉴스테이에 입주하기가 어려워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러모로 서민들을 위한 재원과 부지 등이 투입되면서도 정작 서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주택기금을 서민에게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사업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뉴스테이의 주 대상인 중산층 역시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공공택지를 민간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는 것일 뿐,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변함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회·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