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뉴스테이' 월세로 연착륙
기존 민간임대 전환하는 방법도

전세난과 날로 높아지는 월세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는 중산층을 겨냥한 뉴스테이가 건설사들의 배만 불릴 게 아니라 당초 취지대로 진정한 '중산층용' 임대주택으로 거듭나려면, 비싼 임대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뉴스테이 상품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주택기금이 대형 주택을 짓는데도 투입되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 더 들어서야 할 땅들에 정작 서민들은 갈 수 없는 뉴스테이가 들어서는 실정"이라며 "부유층을 위한 주택으로 변질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공적 자원이 투입돼야 하는지 의문인데, 임대료를 규제해서라도 실제 중산층을 위한 주택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에서도 "이러한 정책방향 설정과 뉴스테이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새 집이고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만 내세울 게 아니라 임대료 규제를 해서라도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뉴스테이 상품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더·광명을) 의원은 "뉴스테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월세 전환을 빠르게 부추기고 금리보다도 턱없이 높은 수준의 월세를 보편화시켜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점"이라고 비판한 뒤 "'전세' 뉴스테이나 월 임대료가 낮은 뉴스테이 상품을 보급해 월세로의 전환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기존 민간임대주택을 뉴스테이로 전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뉴스테이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민간임대시장에 뉴스테이를 활용, 전세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전월세 전환율의 절반을 월세로 지급하고 집주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 연구위원은 "전세 보증금에 들어가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들의 입주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