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가 재원조달 및 부지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5월 18일자 1·3면 보도), 정부의 '행복주택' 추진 시기와 엇박자를 내면서 수천억원의 추가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행복주택의 사업승인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도는 따복하우스의 절반 이상은 정부완료 시기 이후에 사업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사전조율조차 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15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 공급량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중 1만호를 공급하게 되는 도의 따복하우스는 올해 1천362호, 내년 3천263호, 2018년 5천375호의 사업승인을 각각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정부완료 시기 이후에 승인이 나도록 계획돼 있다.

이럴 경우 5천375호는 정부의 계획과 미스매치돼 정부지원 없이 건설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된다. 도의 자체 재원만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경우 약 5천500억원 이상의 도비가 추가투입돼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된다.

사업시행을 맡게 되는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채비율 감소라는 지침을 받아, 자체 해결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와 관련 최근 브리핑을 통해 "부채비율을 감소해 1조원 상당의 여유분이 생겼고, 도가 현물출자도 약속했다"고 밝힌 반면, 도는 사실상 현물출자의 여력이 없는 상태여서 내부정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행복주택사업은 처음부터 내년까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다"며 "일정 조건을 갖춘 전국 지자체에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본래 취지에 맞게 특례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승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지가 확보되면 행복주택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며 "2017년까지 모든 부지의 사업승인 완료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