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선공약 '청년기본법' 발의
규제개혁·노동개혁 4법 등
19대 문턱 못넘은 법안 제출

◈더민주
가습기·세월호·누리과정 등
'3대 긴급현안' 중점 추진키로
'8대 핵심 선거공약'도 지정

◈국민의당
공정·질적성장·일자리 개선 등
'6대 정책' 기본 방향 설정후
이번주 30여건 내놓을 예정

여야는 20대 국회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정당별 중점 법안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새로운 국회 맞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최우선 가치를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세월호·누리과정 문제 등 사회적 이슈와 민생 경제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 새누리당, 청년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

= 새누리당은 당의 '1호 법안'으로 30일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청년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청년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걸었던 청년 공약을 실천하고자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경제활성화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려 했지만,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호 법안의 상징성을 고려해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앞세우기로 한 것이다.

당은 청년기본법 외에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8개 법안들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 더민주, 가습기·세월호·누리과정 해결에 민생경제까지

= 더민주는 가습기 살균제사태와 보육대란 가시화,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설정,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4·13 총선 공약 중 일부를 '8대 핵심공약 법안'으로 지정해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대 핵심공약 법안은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등 8가지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상생법 재개정 등 19대 국회때 추진됐지만 관철되지 않은 사안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법안들도 재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더민주는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민생직결 핵심 법안 모두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당, 선 정책 후 법안

= 국민의당은 이날 별도의 법안관련 발표는 없었다. '1호 법안'보다 정책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그에 맞는 관련 법안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당은 공정성장 및 질적성장, 일자리 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중(中)부담·중복지, 인권증진 및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을 6대 정책 기본방향으로 잡고 이번 주 내로 당 정책위원회에서 30여 건의 추진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3일부터 총 20회에 달하는 정책워크숍을 실시하며 고군분투 중인 신생 정당 국민의당이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송수은·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