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원구성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은 총 51건의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해 묘한 이중성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접수된 법안 중 경기·인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제출한 21건의 경우 그다지 지역과 연계성이 약한 법안들이어서 실적 쌓기용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법안발의 건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대표발의한 법안만 10개에 이르는 등 가장 많은 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각각 발의했다. 일부 의원의 보좌진들은 이 법안 제출을 위해 며칠동안 밤샘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봇물처럼 쏟아진 법안 중 지역 현안에 관련된 법안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 현안관련 법안으로 더민주 박정(파주을) 의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던져진 상황이다.

이 법안은 19대에서도 제출됐지만 연속적인 관심과 전문성 부족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방치되다 결국 폐기됐다. 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그대로 재추진된 법안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기 초반에 '건수 올리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정계인사는 "각종 단체에서 실시하는 의원평가의 기준이 법안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연스레 건수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19대에서 폐기된 법안들이 여론 수렴 등 아무런 과정 없이 그대로 다시 접수되는 것은 구태 정치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송수은·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