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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비슷한 울산시보다
'1인당 예산' 2.47배나 적어
불교부단체들도 상황 비슷
복지 등 '반사적 피해' 구조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며 대표적인 '부자 동네'로 지칭한 수원시민의 1인당 예산이 울산·청주·가평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수원을 비롯해 8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들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더욱 반발하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수원의 인구는 118만8천841명(2016년 4월 기준)으로 울산(117만2천925명) 보다 많은 데도, 주민 1명에 쓰이는 세금은 수원이 141만8천원, 울산은 350만4천원으로 수원이 울산보다 2.47배 적다. ┃표 참조

특히 수원은 총 예산이 비슷한 청주의 1인당 예산(391만7천만원)보다 2.76배, 경기도 내 '가난한 동네'로 불리는 가평(448만4천원)보다 3.16배나 적었다.

고양(117만8천원)·성남(159만4천원)·용인(154만4천원)·화성(224만2천원)·과천(287만4천원) 등 지방재정개편안이 진행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불교부단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이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복지관·공영주차장·도서관 등 공공시설 관리 및 신설, 산후조리원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각종 복지사업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반사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가 '부자 동네'의 돈을 '가난한 동네'에 나눠줘 재정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안은 오히려 가난한 주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개편안이 실행되면 열심히 일해도 내 집 앞길을 정비하지 못하고 내 아이의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개편안은)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열악한 지역을 위해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의미"라며 "지역 간 빈부격차를 없애 인구분포가 고르게 나타나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