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편서풍지역 주변국 영향 커
수도권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유지
전기·수소차 충전소 부족도 걸림돌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우선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10년 이내에 파리·도쿄·런던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는 계획으로,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과 달리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역에 있어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황사·미세먼지 영향을 받기 때문 전문가들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석탄화력발전소를 10기밖에 폐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년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거나 석탄 대신 친환경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바꾸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석탄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질 영향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수도권의 상당 지역을 포함하는 50∼70㎞ 반경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정부가 2020년까지 신차 판매량 160만대 가운데 30%인 48만대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한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다.
친환경차의 경우에는 전국 곳곳에 충전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2020년까지 전기충전소를 3천 곳으로, 수소충전소를 100곳으로 확충하기로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김선회·전시언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