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대책없이 세금으로 문제해결 발상 실망
단순한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 관리될까
지난 3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가 검토했던 경유가격 인상(안)을 거둬들인 모양새이지만 향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경유가격 인상 여지는 남겨 놓은 상태다. 애초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도심운행을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춰 놓은 휘발유 대 경유 가격의 비율을 조정,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과 비슷하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증세 부담이 큰 경유 가격 대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안을 주장했다. 반기별로 차량 1대당 10만~80만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주장 또한 방식만 다를 뿐 경유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미세먼지 발생 주범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유가격(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경유가격 인상은 소형 트럭, 승합차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크고 대중 교통, 전기요금 등 서민 생활의 물가를 덩달아 인상시킬 것이란 여론이 높아졌고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결국 정부는 여론에 밀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가격 인상(안)을 제외시켰다.
정부의 발표에서 경유가격 인상이 빠지면서 소비자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은 일단 수그러진 분위기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았던 가격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얼마 전까지 각종 혜택을 주면서 경유차의 판매 확장을 지원했던 정부. 세금 인상을 통해 또 다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정부가 소비 억제나 각종 규제 등의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가격 인상(세금이나 부담금 확대)이다. 미세먼지 관리대책마련 과정에서도 정부는 가격 인상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앞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가격을 인상했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통단속 등을 확대했다. 물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문제만 생기면 세금이나 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을 꺼내 들기 일쑤다. 비싸지면 그만큼 이용이 줄어 들 수는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번에도 가격 인상(안) 검토 이전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에는 경유차도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화력발전소와 제조업 공장 등, 그리고 외부 요인(중국 황사 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한대책마련 없이 단순히 경유가격 인상으로 경유차의 운행 감소와 경유차 숫자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경유차 규제, 필요하지만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김신태 지역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