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전 관련 업무를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크린도어 자회사 설립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스크린도어 업무 용역을 맡은 유진메트로의 직영화도 협의한다.
7월에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내놓는다.
박원순 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림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고인과 유가족, 시민에게 사과했다.
박 시장은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언론을 통해 사과한것은 처음이다.
박 시장은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함에도 위험조차도 불평등·불공정한 현실"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특권과 관행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조정한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과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서울시 감사위원, 서울시의원 등 약 15명으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7월까지 진상규명을 완료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 때 은성PSD 등 외주에 대한 대안과 전관채용(메피아) 철폐 관련 근본적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된 지하철 안전과제 혁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 산하기관 전반 외주 개선 방안과 하도급 불공정 개선 방안 등이 들어간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내놓는다.
서울시는 시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와 위험한 업무는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성PSD를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직영 전환시 공기업 인원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한다. 박 시장은 6일 현충원에서 행자 장관을 만나 상의했다고 말했다.
스크린도어 관리자 작업 조건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방식으로 관리하는 유진메트로컴은 장기적으로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을 적극 협의한다.
이와함께 지하철 양 공사 외주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업무에 맞는 방식을 마련한다.
SH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의 외주사업 596개도 전면 개선한다. 이 중에는 건물관리와 경비, 청소 등 시설물 관리가 584개(97.6%, 2천197명)로 대부분이고 승강기 등 설비와 전기·통신 등 시스템은 2.4%다.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해 전관채용(메피아)를 척결한다.
공사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간 불합리한 차등 보수 체계를 수정하고 기술력과 경력 등에 근거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가 한국 사회 구조적 모순 문제라고 인식하고, 지하철 안전 뿐 아니라 청년·노동·비정규직·하도급 등 사회 각 분야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메피아가 중앙정부 정책을 따라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인원감축하는 정책 속에서 탄생했다"며 "서울시부터 철두철미 없애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 지하철은 어르신 무임승차 등 포함해 매년 5천억원 적자가 가중돼 경영 효율화 등으로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나갔던 것에 이번 사태가 경종을 울렸다"고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코레일 만큼 절반이라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모(19)씨 유족 보상에는 서울메트로도 함께 해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크린도어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해서 심하면 전면 재시공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가 나면 카톡방 등을 열어 단계별 보고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직접 안전 현장을 다니며 안전 사각지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산하기관 관리와 관련해서도 "현장이 중요하다"며 산하기관 감사 부서 뿐 아니라 서울시 모든 부서가 그런 식으로 완전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 동안 관행과 당연시 했던 것들, 안전불감증을 버리고 '안전에서 1%가 100%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