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법사 통외통 국방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금강산 관광사업,
방위력 개선사업 등 쟁점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통외통위는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 자금조성을 위해 남북협력기
금에서 900억원 대출을 요청한 것과 관련, 남북협력기금 사용시 국회의 사
전동의를 받는 방안을 놓고 여야간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은 '관광공사를 금강산 사업에 참여시킨
뒤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민간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지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지원
방침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답방 성사를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
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금강산사업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
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 도발 억지, 북한 개혁.개방 촉진 등 1석3조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했고, 같은 당 김성호(金成鎬) 의원도 '금강
산 사업은 단순한 수익성 사업을 뛰어넘어 남북교류와 화해의 상징적 의미
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자위에선 한전기공, 한전기술전력, 파워콤 등 한국전력 자회사 관계자
들을 출석시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 진행의 각종 문제점을 집
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근진(李根鎭) 의원은 '파워콤이 마련한 전략적 제휴안에 대기업
의 참여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고 물었고,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
은 '한전기공의 민영화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가져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비의 감소와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
다.
농림해양수산위는 한갑수(韓甲洙) 농림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농협 구조
개선관련법안을 심의했으나 농협에 투입될 공적자금의 매년 적립여부를 놓
고 논란을 벌였다.
환경노동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및 경기도 의왕시 등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현장시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