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집중투자 '긍정 신호탄' 불구
북부 발전족쇄 여전 격차 해소안돼
'평화특별자치도' 등 지속적 제기
남부권 "정치적 목적" 시선도 과제

지난달 12일 경기도의회 박순자(새·비례) 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남 지사가 균형 발전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만 지리적으로도 남·북부간 거리가 상당한 수준이라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분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남경필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남 지사는 "북부발전을 위해서라도 분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경필'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남 지사는 지난 2년간 북부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왔지만, 최근까지도 '북부 분도론'은 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경기도 맞춤형 공약으로 '평화특별자치도' 조성을 내걸며 이 같은 분도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남·북부 간 발전 격차가 워낙 크다보니 "차라리 따로 떨어져 나가 국가차원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지역 내 목소리가 '북부 분도론'을 지속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2년 동안의 지원이 이러한 북부지역 내 상대적 박탈감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다. 윤영창(새·포천2)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장은 "지방도 사업예산의 절반을 북부에 집중투자하는 등 그동안 남 지사의 북부 지원책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신호탄이 됐지만, 뒤처질 대로 뒤처진 북부의 발전을 이끌기엔 아직 멀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부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투자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지만, 도 차원의 지원이 늘어날수록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남부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게 현실이다.

앞서 도는 북동부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500억원을 편성했지만 "뚜렷한 계획이 없는 특혜성 예산"이라는 남부권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결국 100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남 지사도 지난달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북부발전은 북부지역 의원들만의 일이 아니다. 동·서·남부지역 의원들께서 모두 함께 어려운 북부권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실 것을 도지사로서 각별히 당부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북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수도권규제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프리존'과 맞물린 경기동북부지역의 규제완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