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3일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올해 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정부, 국회, 해당 시·군 등 정관계 인사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간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미군공여구역법의 입법평가와 법정책적 과제', 오세창 동두천시장의 '시군에서 본 반환공여구역 사업 및 개선방안' 등 주제 발표에 이어 허재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의 사회로 '그간 사업성과 공유 및 지원방안 개선'과 '기지 조기반환 방안, 환경오염 정화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차을준 행정자치부 접경지역팀장, 박영진 국방부 환경국유재산관리팀장, 홍석우 경기도의원, 이상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 신정하 파주시 투자진흥과장,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 한종갑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 나온 안건을 검토한 뒤 제도개선안에 반영해 국회 및 관계부처에 입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경기도 북부청사, 13일 미군공여구역법 정책토론
입력 2016-06-09 22:49
수정 2016-06-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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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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