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野출신 의장 시대' 개막… 국회 운영·조직 확 바뀐다

본회의 개의·직권상정 등 권한 막강… \"정부 입법 더 어려워질듯\" 사무총장·사무처 대폭 물갈이 예고… 벌써부터 하마평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과 심재철, 박주선 부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직후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상견례를 마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원이 당선되면서 국회 운영은 물론 국회 사무처 조직까지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지만 아무래도 여당 출신과 야당 출신 의장은 국회운영 방식에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야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된 것은 지난 2002년 16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출신 박관용 의장 이후 14년 만이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권한은 물론 회의 중지·산회권,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결심이 없다면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선출된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 개최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직권상정의 경우에도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만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비상사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장에 달려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후임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여권 출신 국회의장 시절보다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도 벌써 나온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의장석으로 올라가며 임시사회를 맡았던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연말 예산심사에서도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간 데 이어 국회의장직까지 야권으로 넘어가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3명으로 구성된 의장단 가운데 2명이나 야권 인사라는 것도 정부·여당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

다만 박주선 신임 국회부의장을 배출한 국민의당의 경우 무조건 더민주와 협력하기보다는 '캐스팅보트' 역할에 방점을 찍고 있어, 세 의장단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사무처 조직에도 대폭 '물갈이'가 예상된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고서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국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또 국회 사무차장, 입법차장, 비서실장 등 차관급 인사들의 임명권도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각 상임위의 수석 전문위원들도 사무총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이제까지는 여권 출신 인사들이 주로 차지했던 주요 보직이 이제는 야권 인사들에게 넘어올 수 있게 된 셈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정 의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사무총장이나 비서실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하마평까지 돌고 있다.

다만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아직은 인선 등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