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서해어장을 밑바닥까지 쌍끌이로 훑어가는 중국어선들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관계 당국은 매일같이 떼거리로 몰려드는 중국어선들을 현 체계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변명이다. 수적으로 많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상투적인 변명은 신물이 날 정도다. 서해어장을 아예 중국어선들의 텃밭으로 내어준 꼴이다. 이렇듯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였던 중국어선들의 수역 침범을 분노에 찬 어민들이 나서서 2척을 나포해 관계당국에 넘기자, 마지못해 움직이는 관계 당국의 안이한 대처엔 한숨만 나온다. 떼로 몰려오는 중국 어선 수가 많아 단속이 어렵다면 하루 벌어 사는 서해 어민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중 FTA체결과 북핵문제로 인한 중국의 위상 때문에 의도적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만에 하나 이같은 이유로 단속이 형식에 그치거나 느슨해 졌다면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FTA와 정치적인 문제는 상호 이해에 의한 엄연한 득실이 있다. 어민들의 생계 터전인 서해어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서해어장은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어족자원의 씨가 말라 머지않아 폐허로 변하고 말 것이다. 오죽하면 어민들이 나섰겠는가. 연평도 어민들에 의해 중국어선이 나포된 당일에도 연평도 해역엔 156척의 중국어선들이 버젓이 저인망 쌍끌이로 서해 밑바닥을 훑고 있었다.
서해 NLL 인근 해상에 출현하는 중국 어선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느슨한 단속에 맛을 들인 것이다. 지난 2013년 봄어기인 4~6월 해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중국어선 수는 1만5천500척이 넘는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 봄어기에는 1만9천여척, 지난해엔 무려 2만9천600여척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강화 교동도 서남쪽 해상까지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 서로 배를 묶는 일명 '연환계'를 써 단속에 대응하고 있다. LP가스통에 불을 붙여 단속에 대응하는 등 점차 조직적인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연평도 주민들은 북한의 포격 위협속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데다 생계터전인 어장마저 중국어선들에 빼앗기고 있다. 서해 어민들은 삶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중국 어선에 점령당한 서해, 강력히 대응해야
입력 2016-06-09 22:54
수정 2016-06-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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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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