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해 5월 징수과를 신설한 지 1년 만에 299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체납징수와 세무조사 총괄부서인 징수과를 신설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외에도 87개 부서에서 담당했던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징수과로 일원화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전수조사반을 구성해 한 해 동안 43억6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들은 체납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제공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207명에 대해서는 희망나눔팀 복지연계와 분납 유도, 복지일자리 제공 등을 했다.

올해에는 조사반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 세원발굴,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자료 분석을 통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14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전문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전체 추징세액의 35%에 달하는 50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법인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주소지를 위장한 법인 5곳에 40억원을, 세금을 감면받았으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법인 3곳에 1억5천만원을 추징하고 상습체납·호화생활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등을 펼쳤다. 새벽기동대를 가동해 자동차세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스웨덴과 미국 워싱턴 D.C, 방글라데시 등 외국 지자체에서도 징수법을 배우기 위해 방문단이 찾아오고 있다"며 "지난 달에는 경기도 주관 '2016년 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