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정치권이 영남권 신공항 발표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이성 잃은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20대 국회에서 만큼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법률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국토균형개발과 이용이라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폐지법안은 인천 출신의 정유섭(새·인천 부평갑)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을 세계적인 대도시권 경쟁에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필요하다며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35년째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획일적 규제를, 경쟁력 강화로 수정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천 출신의 송석준 의원도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포럼을 구성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수단을 보일 것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부산시당은 "수도권 과밀화로 대기오염은 물론 매년 10조∼60조원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까지 악화일로에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고 경쟁해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이성 잃은 '부산지역 정치권'
새누리당 부산시당 "수정법 폐지 법률안 철회" 촉구
경기·인천의원들 "수도권 규제 철폐" 강행 처리키로
입력 2016-06-15 22:04
수정 2016-06-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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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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