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심각한 전세난 속에서 정작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내놓은 '4·28 주거비 경감대책'을 통해 기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전세임대'를 취업준비생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 '청년전세임대'로 개편, 시행키로 했다.

특히 올해 전세임대 공급 가구수를 당초 계획했던 5천가구보다 두 배 많은 1만 가구로 늘리고 입주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주를 희망하는 전셋집을 물색한 후 중개업자를 통해 집주인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맺는 제도다.

이를 LH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세가격 상승마저 지속되고 있는데 정작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을 찾기가 어렵고 시세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꺼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주 대상자가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찾으면 해당 중개업자가 계약 당사자인 LH로부터 지원 요건에 맞는지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일주일 가량 기간이 소요되면서 그 사이 집주인이 변심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많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도 전세임대는 경험 있는 전문 중개사가 아니면 거래를 알선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계약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 확인 여부를 24시간 안에 통보하고 계약소요기간을 1~2일로 단축하는 등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대 조건에 맞는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