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강화 등 촉구… 국회에 '지원 사격' 요청키로
대책 미흡땐 최후 수단으로 '대규모 해상 시위' 계획도

인천 연평도 등 서해 5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와 관련해 해당 중앙부처에 단속 강화, 조업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국회에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해 5도 국민 주권과 해양 주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난 5일 연평도 어민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어선 불법 조업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하지만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15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청·백령도 선주협회, 연평도 어촌계,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 주권' '해양 주권' '어업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각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각 중앙부처에 제시할 건의사항 초안을 만들어 구성원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대책위는 한중어업협정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전기·식수 등 생존 인프라 개선, 안보평화수역 보장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중국어선들이 낸 담보금을 조업 손실 보상 등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도 건의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정부에 떼쓰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은 서해 5도 해양 주권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의 문제"라고 했다.

또 "'책임국회'를 표명한 20대 국회가 적극 나서길 바란다"며 "대책위는 의식 있는 정당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거나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 '대규모 해상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연평도 어촌계 한 관계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상 시위를 생각하고 있다"며 "그만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이로 인한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라고 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지난 2014년 11월 중국어선들이 우리 어장까지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자,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대청도 해상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중앙부처들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 방안과 서해 5도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천시는 새우 건조시설 설치 지원, 꽃게 종묘 방류, 해안 쓰레기 처리 지원 등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연평도 어민 일부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꽃게 어획량이 감소하자 새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