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경기도내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와 정치권이 강력 반대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논의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과 김영진(수원병)·김정우(군포갑)·소병훈(광주갑) 의원 등 5명은 16일 행자부를 방문해 홍윤식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박 의원 등은 1시간30여분간 진행된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재정개혁안의 졸속 추진 중단과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장관은 안행위와 숙의해서 입법예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면담에서 홍 장관은 시군조정교부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교부금 배분방식의 변경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면담은 홍 장관과 김성렬 차관만 참석했으며 장관이 안행위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회 안행위 일정과 관련, 애초 2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을 24일로 당기고 행자부 현안만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원 등 더민주 의원 9명은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박 의원은 "이곳에 오기 전 행자부 장관을 만나 정부방침도 들었고 1시간 30분 동안 지방재정개혁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며 "행자부로부터 안행위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상임위도 구성되고, 안행위 전원이 방문해 설득해 주시니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행자부 "지방재정개편, 안행위와 논의 하겠다"
박남춘·김영진·김정우·소병훈 의원
홍 장관과 비공개 면담 답변 받아
이재명 시장 "단식 중단여부 숙고"
입력 2016-06-16 21:09
수정 2016-06-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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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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