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농협·시민단체등 심도있는 대화 필요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박진도 상임대표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은 농업계와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대표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축산특례조항 삭제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회원조합들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회원조합장들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를 요구해 왔다"며 "이런 요구는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농협법 개정에 대해 논의될때마다 화두가 됐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대표는 "이런 농업계의 의견이 정치권에 전달돼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직선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부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호선제 도입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상임대표는 "농협중앙회장이 직선제도 아닌, 간선제도 아닌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출된다면 선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겠냐"며 "이사회 선출 방식은 농협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저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축산특례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박 상임대표는 "축산계와 축산특례조항 삭제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업계와 논의하지 않은 내용을 법에 담으려고 하니 반발이 거셀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협의 발전과정과 역사를 보면 고령 조합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농협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고령 조합원들이 나이가 들어 경제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해서 농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왔던 부분을 무시하고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상임대표는 "회원제도 정비 문제는 농협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 됐었던 문제다. 하지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기 이뤄져야지 갈등만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상임대표는 "도시에 있는 조합의 현실적인 운영과 활동 방향,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 속에 협동조합의 활동 방향 등 농협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기 위해 농민과 농협, 시민단체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대표는 "농협법을 누더기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바꿨기 때문에 이런 비아냥 섞인 이야기도 듣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민을 생각한 미래 지향적인 농협이 되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