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관 안전행정위원회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재정개편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행위 간사인 박남춘 의원을 비롯해 안행위 소속 김영진·김정우·백재현·소병훈·표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염 시장은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충남·전북·대전·전남·경북 등을 돌며 16명의 광역·기초단체장들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날 염 시장은 정부 추진안의 문제점을 피력하고, 그에 따른 제언과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염 시장은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재정·조직·인사 등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리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회의체가 운영되도록 안행위에서 짚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행자부의 재정배분문제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회 내 별도의 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남춘 간사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명문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다른 참석 의원들도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조정교부금이나 법인세로 접근하기보다, 내국세 중 지방세 비율조정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수은·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