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층 버스·복지사 처우개선
대학생 기숙사 등 '따복' 성과
대다수 연정정책 방향성 고민
문화사업, 경제활성에 접목 수준
도문화의전당등 통·폐합 거론도
"문화융성비전없다" 비판 목소리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무한돌봄'이 있었다면 현 남경필 도지사에겐 '따복(따뜻하고 복된)'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따복'은 민선 6기 도정 복지정책 전반의 핵심 키워드다.
남 지사의 주요 공약인 '따복마을' 조성에서 출발한 따복정책은 소외계층을 위한 '따복버스'와 비싼 등록금·월세 걱정에 허덕이는 대학생·신혼부부를 위한 '따복기숙사' '따복하우스' 등으로 확대됐다.
22일 도에 따르면 서민들의 집값 부담을 덜기 위한 '따복하우스'는 사회초년생·취약계층 등을 위한 새로운 주거 복지모델로 자리 잡았다. 남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공언했던 따복기숙사 역시 옛 서울 농생대 기숙사(상록사)의 리모델링을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따복수당'을 2천800여 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했고, 보육교사들을 위한 수당 역시 지난해 일괄적으로 3만원씩 지원하며 처우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누리과정 사태 등을 겪으며 더욱 불안해진 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형 공보육 모델' 개발에 앞장서기도 했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을 통한 탈수급 사업 '해봄 프로젝트' 등 현재 도가 내세우는 복지정책 상당 부분은 연정을 통해 도의회 야당으로부터 제시된 내용 들이다. 이는 곧 '따복'이라는 복지정책의 독자적 콘텐츠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된다.
민선 5기의 복지 정책인 '무한돌봄'이 비교적 뚜렷한 방향성을 가졌던 것처럼, 민선 6기만의 복지콘텐츠 '따복'은 어떤 형태로 발전해야 할지 남은 2년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된다.
문화정책의 경우 민선 6기만의 콘셉트가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는 지난 2년간 서울 농생대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여주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광주에는 스포츠 밸리를 추진하는 등 '문화융성'을 위해 다각도로 달려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모두 당초에 '문화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기존 부지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문화콘텐츠를 접목시킨 형태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문화관련 산하기관의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선 6기엔 문화비전이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도의회 이필구(더·부천8)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민선 6기 경기도가 문화정책에 대해선 뚜렷하게 제시한 비전이 없다. 대표적인 문화사업인 서울농생대 부지 개발도 문화향유 공간이라기 보다는 청년들을 위한 창작 공간에 가깝다"며 "이러한 가운데 문화관련 기관이 폐지 대상에 거론되니, 문화융성을 하겠다는 남 지사의 문화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