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사 제안 '도·도의회 협치체계'
기관장 인사청문회·사회통합부지사
최초 500억 예산 자율편성등 '의미'

교과서 국정화반대·누리과정 예산
여야 '난투극' 준예산 초유사태 발생
다수당 잇단 단독의결 '상생' 빛바래

열리지 않는 임시회3
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가 제311회 정례회가 끝나는 28일이면 사실상 마무리된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인 '연정'의 초석을 쌓으며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의미있는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연정 관계인 도의회 여야가 늘 화합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만 두 번이나 의원들 간 몸싸움이 빚어졌고, 광역단체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상 초유의 일마저 빚어졌다.

■경기도와의 연정 잇단 의미있는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점한 가운데 출발한 9대 도의회의 대표적 성과는 대부분 연정에서 비롯됐다.

당선 후 남경필 도지사가 연정을 더민주(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에 제안하며 '연정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당시 강득구 의장이 "연정의 주체는 도와 도의회"라고 못 박으며 두 기관 간의 연정 체계를 확립했다.

8대 도의회 말미에 도가 대법원에 제소했던 생활임금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 등을 연정을 통해 실현한데 이어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가졌던 도의회가 직접 500억원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한 것도 전국 첫 사례였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개 실·국을 관할하는 사회통합부지사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몸싸움' 여전…사상 첫 준예산 편성

연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여야는 '냉전'을 거듭했다. 몸싸움까지 벌일 정도로 심각하게 대립각을 세운 적도 두번이나 있었다.

지난해 10월 여야 의원들은 교과서 국정화반대 촉구 건의안의 채택 문제를 두고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2개월 뒤인 지난해 말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난투극을 벌인 끝에 119까지 출동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결국 연내에 도·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경기도는 광역단체 최초로 준예산 사태에 돌입해야 했다.

몸싸움까지는 벌이지 않았지만 다수당인 더민주가 단독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일 역시 왕왕 있었다. 지난달에도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분만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부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고,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집단 퇴장하자 더민주 단독으로 이를 의결했다.

'상생'을 약속했지만 '협치'는 요원했었다. 이에 필리버스터 도입과 의장석 점거 금지조치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 활동…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도시공사 상임위 일원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 회의를 열어 전반기에서 계류됐던 안건들을 대폭 처리했다.

기존 기획재정위원회가 단독으로 소관하던 도시공사는 9대 도의회에서부터 기획재정위와 도시환경위로 이원화됐는데, 이날 운영위는 이를 2년 만에 원상복귀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기존 15명에서 9명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자는 개정안은 12명으로 절충하는 쪽으로 매듭을 지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