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공공요금 인상 부담
사회적 서비스 잇단 중단 반발
삶의 질 높이기 강조 지원 강화
부동산 경기 등 변수 관리 중요
인천시 재정건전화는 시민의 희생이 기반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인천시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시민이 누려야 할 사회적 서비스의 폭이 줄어든 때문이다.
인천시는 재정운용 여력을 갖추게 된 만큼, 앞으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건전 재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균형감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긴축재정에 떠나고 싶었던 인천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긴축재정은 시민의 고통으로 다가왔다. 시의 지원이 줄고 주민세가 크게 올랐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서민부담을 높였다. "재정 형편이 좋은 인접 지역으로 집을 옮기고 싶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인천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난해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 지급을 중단했고, 올해엔 100만원 씩으로 줄어든 셋째아 출산장려금마저 없앴다. 시는 지역 복지단체지원 예산도 줄여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인천시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늘어났다. 인천시는 지난해 주민세를 4천3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 '인천이 서울보다 주민세를 많이 낸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인천시는 증세 시 정부지원금 등을 더 받아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인상을 강행했다.
봉안시설 이용료, 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도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대폭 인상했다. 요금이 오르면 시민 부담은 늘지만,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시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시민이 희생한 셈이다. ┃그래프 참조
■ '두 마리 토끼' 잡는 운영 필요
인천시는 지난 2년간 건전재정의 기반을 닦은 만큼, 이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운용에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긴 만큼, 문화와 체육·복지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까지 재정 정상단체로 진입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이제 시민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한 재정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건전재정'과 '시민서비스 강화'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쪽이 강조되면 다른 한쪽은 위축되는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세수확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경기 등 변수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한 재정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시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재정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큰 시민지원 사업을 신중히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인천시 재정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시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뿐"이라며 "건전재정과 시민서비스 강화를 모두 이루기 위해선 재정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