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여야의원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에서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경인 정가에서는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심규섭(沁奎燮) 의원과 한나라
당 조정무(曺正茂), 신현태(申鉉泰) 의원 등 4명이 동시 판결을 앞두고 있
다.
특히 이 가운데 1심에서 70만원을 선고 받은 조정무(曺正茂) 의원을 제외
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 상실 마지노선인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
은 상황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1심에서 120만원을 받은 심규섭 의원과 각각 100만원을 선고 받은 이호웅
·신현태 의원의 경우 이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처
지다.
　이런 분위기속에 민주·자민련·민국당 등 공동여당대 한나라당의 원내
의석수가 137대 132인 상황에서 이날의 선고결과에 따라서는 여야의 국회운
영전략 등에 커다란 파장이 초래될 수 있어 여야가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
다.
　당사자들의 경우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한 만큼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달 김영구(金榮龜) 의원이 선
거무효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 한 점과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의 부인도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형량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을 들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인지역 한 의원은 “이번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질 경우 이는 단순한 법원판결이 아닌 현 정권의 정계개편 시나리오
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미리부터 강경대응 의지를 보이는등
판결을 앞두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