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의 반발에도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를 강행하자(경인일보 7월5일자 1·4면 보도) 도의회가 해당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혜영(더·수원8) 도의원은 7일 제3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안 의원은 "피해 당사자인 지자체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지방재정 개악안'으로서, 국회가 지방재정 특위를 구성해 개편안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 논의키로 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자부 관계자가 지난 4일 경북 구미에서 가진 '2016 지방재정발전 세미나'에서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던 중 "경기도가 교부세를 빨아먹어 여러분(영남권)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발언을 한 부분을 두고 "행자부 장관이 해명하고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경필 도지사에게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도는 단 한 건의 연구자료도 내놓지 않고 토론회 등도 개최하지 않았다. 어떤 책임있는 발언도 않았는데 도지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재순(새·수원3) 의원은 이날 후반기 의회에선 여당 의원들 중 처음으로 5분발언에 나섰다. 도의회 원 구성 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산하기관 통·폐합 문제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번 달 중 여야 합의를 통해 통·폐합 부분에 큰 이견이 없는 기관들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폐합 일정이 하릴없이 지연되면서, 다른 기관과의 통합 가능성이 점쳐진 도자재단의 대표이사는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선뜻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해당 논의가 시작됐는데,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며 "2기 연정실행위원회와 여야 대표들이 앞장서서 도정 전체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미연(새·용인8) 의원은 도의 '실·국장 추천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보를 희망하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학연·지연을 동원해 로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 의원의 지적이다. 지 의원은 "실국장추천을 7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인사부서에서 재량권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