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중국·배치 거론지 등 거센 반발… 정치권도 엇갈려

한미 사드 배치 최종결정. 한국과 미국은 고도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사드 발사 모습. /AP=연합뉴스

한·미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물론,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은 "시의적절한 선택"이라며 이번 결정에 힘을 실어준 반면 야당은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중 전문가들은 평택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을 유력 후보지로 보고 있다. 

평택은 주한미군 평택·오산기지와 수도권 방어에 효과적이지만 서해안 쪽이어서 내륙 지역에 배치됐을 때보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 사정권(최대 사거리 200㎞)에 들어 북측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충북 음성은 우리 군 미사일 사령부가 있는데다 수도권 방어도 가능하지만, 기존 미군기지가 없어 새 부지를 매입해 미군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국배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칠곡은 북측 신형 방사포 사정권에서 벗어나있지만 수도권 방어가 어려운 게 단점이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선정 과정에서 밀양이 탈락한 데 이어, 칠곡에 배치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변수다.

당장 해당 지역은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긴급성명을 내고 "강대국들 군사 대결 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사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배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사드배치반대 평택대책준비위원회는 19일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후 20일 평택역에서 시민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음성군대책위원회도 21일 2천여명이 참가하는 반대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면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칠곡에서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9일 오후 4시 3천여명이 참석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배치를 공식 발표한 8일 오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한중, 한러 관계에는 막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MD)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연합뉴스

중국에서도 이번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9일 "덕에 의지하면 성하고 힘에 의지하면 망한다는 역사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이 아시아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2주 전 공동 성명을 통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는데도 아랑곳없이 사드 배치를 선포한 점을 비판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지난 8일 사설에서 "한국의 정부 기관과 기업, 정치인들과 다시는 경제 관계,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 시장 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연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치권도 요동쳤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한반도와 주변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점에서 이뤄진 시의적절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가 안보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이념의 논쟁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배치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차기 당권 후보인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철회를 촉구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