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방위적 교류·협력 확대
경제적 보복·외교 압박 현실화땐
'인차이나 프로젝트' 차질 불가피
관광산업·불법 조업 해결 악영향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인천에 '직격탄'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가 무역 보복이나 외교·안보분야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한반도 사드배치 발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인천시는 '인차이나(In-China)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제·문화·관광·교육 분야 등에서 전방위적인 대(對)중국 교류·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나 외교·안보적 압박 등 후폭풍이 현실화하면 인차이나 프로젝트 상당수가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인천시는 화장품 공동 브랜드 '어울(Oull)' 등 뷰티산업의 중국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검역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한 가장 유력한 무역보복 대상으로 화장품을 꼽고 있다. 인천시의 '어울'은 기존 2개 제품이 수출을 위한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 인증을 받았지만, 나머지 제품은 추가 인증에 실패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 한국 방문을 자제하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인차이나 프로젝트의 핵심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주력하고 있는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이나 크루즈 관광 등 단체 관광객 방한에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명문 대학교의 송도국제도시 유치 등도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다.
인천시가 중국 '올인(all in)'식 정책으로 민간 영역인 투자나 관광객 유치에 직접 나섰다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는 '사드 배치'라는 대형 악재를 맞이한 형국이다.
서해5도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중국 당국의 철저한 관리·단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어선이 서해5도 해상에서 활개 치는 걸 방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의 중국 '프렌들리(friendly)' 정책이 중국 국가전략과 연동돼 어떠한 형태로든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지방정부 간 교류나 민간 차원의 교류라도 이어가기 위해 전략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한반도 사드' 인천 - 中 한류도 깨지나
한·미, 국내배치 공식 발표
입력 2016-07-10 22:07
수정 2016-07-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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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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