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숙원'인 보좌관제 추진에 정부가 제동을 건 가운데(경인일보 7월15일자 4면 보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민주 추미애(서울광진을) 의원은 지난 14일 지방의회에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조직과 권한·전문성이 비교적 취약해,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다.

더민주 당 대표에 출마하는 추 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를 방문했을 당시 지방의원 보좌관제와 후원회제 도입을 공약에 포함 시키고 당론으로 확정해달라는 도의원들의 요구에 "제 소신과도 같고 지방자치를 도입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다.

충분히 동의하고 약속드릴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도의원들이 함께 요구했던 후원회제 도입 부분은 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의회 정기열(더·안양4) 의장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도전 의사까지 내비치며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려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수적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만간 여야 대표들을 만나 당위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 내 보좌관제 도입을 실현 시키려면 지방의회의 힘이 결집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달 치러진 의장 선거 과정에서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후원회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종석(더·부천6) 의회운영위원장도 "보좌관제 도입,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자는 것인데, 제대로 된 감시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다면 이는 혈세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