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전국 시·도(제주도 제외)를 대상으로 '광역의회 보좌관제'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 4대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광역의회 보좌관제 조항 신설' 추진을 위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제출(경인일보 7월18일자 3면보도)해 광역의회 보좌관제 도입이 주목된다.
18일 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6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광역의회 보좌관제' 도입의 추가의견을 내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 하지만 부동의 의견을 낸 충청남도와 대전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의견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는 의회와 반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광역의회 보좌관제 조항 신설 추진을 위해 시도에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도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소관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광역의회 보좌관제, 대다수 시·도 '의견無'
전국시·도지사협 여론수렴서 충남·대전만 '부동의' 제출
입력 2016-07-19 01:10
수정 2016-07-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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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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