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드배치 관련 긴급현안질의 첫날 여야 의원 공방… '국가 안보vs실효성 없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관람온 경북 성주군민들이 사드 배치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예정과 관련,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실시된 19일 여당은 국가 안보를 앞세우며 사드 배치를 옹호한 반면, 야당은 국내·외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며 일제히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사드 배치 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드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정부 당국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만큼 인정해야 한다"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탰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야당 측은 사드 배치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원미을)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해 온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러가 북한과 하나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냐"며 "결국 한반도는 군비 경쟁의 장이 될 것이고,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성을 더 크게 만드는 전략적 실패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백혜련(수원을) 의원도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사드 도입논쟁과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 보복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경제 제재에 나설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위생검사를 포함해 비관세 장벽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플랜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대응 방안을 업데이트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국회와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송수은·황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