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민주노총이 노조 본연의 활동범위를 벗어나 정권퇴진운동
등 정치적 주장과 함께 화염병 투척 등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나가고 있
다고 결론짓고 2차 연대파업 움직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민주노총이 계속된 연대파업과 과격시위를 통해 정부의 공정
한 법집행을 방해할 경우 지도부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파업이 종결된 후에
도 구속자 석방 등 정치적 타협은 배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주노총 지도부
에 강력 경고했다.
　정부는 또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
이 드러나는 대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넉달째 수
출이 감소하는 등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다시 5일부터 2
차 연대파업과 과격시위를 주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연대
파업 자제를 호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파업 및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불법파업 및 과격시위 주동자와 가담자·배후조정자 등을 전원 사
법처리키로 하고 영업방해나 시설손괴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등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성실 교섭과 노조 불인정 등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도 위법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엄정하게 사법처리, 노사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법을 집행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집중되는 이달말까지를 '부당
노동행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노동부 6개 지방청에 특별대책반을 설
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보호대책, 구
조조정문제 등 여러가지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공식기구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진념(陳稔) 부총
리겸 재경부장관을 비롯해 김호진(金浩鎭) 노동, 이근식(李根植) 행자, 최
경원(崔慶元) 법무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