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으로 재정신청을 받아 들이자, 아직 사건이 계류중인 경인지역의원들은
초긴장하고있다.
특히 15대와는 달리 정치적 배려가 없는 단호한 법원의 독립적 입장에 여
야 모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일 법원의 항소심 판결결과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의원과 한나라당 최돈
웅(崔燉雄)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거받아 의원직 상실에 처하자 정치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채 아연 긴장하고 있다.
경인지역 16명의원의 경우 일단 3명의 의원이 천신만고끝에 의원직을 유
지하게 됐으나 이번에 병합처리를 위해 재판을 연기한 심규섭(沈奎燮)의원
을 포함한 13명의 향방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의원수에 심각한 변동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으로선 당의 사활을 걸고 대여투쟁을 전개할 전망이며 민
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서울 중부권지역의 선거법위반의원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판 상황
경인지역 민주당의원 9명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
다.
이 가운데 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을)의원은 3일 항소심 판결결과 벌
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심규섭(안성)의원은 고
법에서 수용된 재정신청건이 병합됨에 따라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다.
그러나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강화을)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선
고 공판에서 경인지역 의원으로서는 가장 많은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데
다 상대적으로 나머지 민주당 후보들의 혐의가 무거워 민주당이 아연긴장하
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이 모두 7명으로 이
중 조정무(曺正茂·남양주), 신현태(申鉉泰·수원 권선)의원이 항소심에서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됨에 따라 모두 5명으로 줄어
든데다 3일 재판결과도 대부분 양형량이 가벼운 것으로 드러나 조금은 안도
하는 분위기다.
▲유형별 기소 내용
경인지역 여야 선거법 기소의원 16명 가운데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12건
으로 가장 많고, 액수는 수천만원에서 70만원까지 이른다. 상대후보 비방
등 허위사실 유포도 3건이다.
하지만 상대후보 비방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후보들
로서는 억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대목이다. 기부행위 경우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구당 당직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한 활동비로 보고 있어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
또 16대 총선부터 강화된 허위학력기재 위반 혐의도 3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정규 학사과정이외의 수료과정일 경우 기재란에 수학기간을 명시
하게 돼 있으나 이를 명기하지 않은 혐의들이다.
특히 7건에 이르는 명함배포의 경우 법개정이 시급하다는게 여야 공통적
인 주장으로 이번 선거 재판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혐의로 분류되고 있어 실
제적으로 유명무실한 규제라는게 입증되고 있다.
그 밖에 선거비용 허위보고도 2건에 달하며 공직자 재산등록이 후보당시
와 당선뒤가 달라 고발된 경우도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
례도 있다.
그러나 3일 고등법원이 결정한 재판결과를 참조하면 유형별 양형의 경중
을 유추해 볼 수있다.
명함 배포와 비정규학력 기재, 혹은 상대후보 비방으로 기소된 현역의원
대부분이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감량돼 의원직을 유지, 이와관련 2심을
진행중인 의원들에게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 장성민(서울 금천)의원, 한나라당 최돈웅(강원 강릉)의원
의 경우 선거사무장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거나 청년사조직을
운용하면서 지출한 금액이 인정돼 당선무효, 의원직 상실이라는 사실상의
극형이 떨어진 점도 주목된다.
▲재판전망
3일 항소심 판결결과는 양형의 적용에 있어 여타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
려할 때 몇몇 비슷한 경우의 의원들에게는 유용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이희규(李熙圭·이천)의원은 주된 위반 사실이 허위학력 기재
이나 이창복(李昌馥·강원도 원주)의원의 경우에 비추면 100만원 이하의 벌
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명함배포나 지구당 당직자에게 소액의 활동
비를 지급한 의원들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해당하
는 의원들은 민주당 문희상(文喜相·의정부), 조한천(趙漢天·인천 서강화
갑), 곽치영(郭治榮·고양 덕양갑)의원,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수원 팔
달), 유성근(兪成根·하남), 안영근(安泳根·인천 남을), 심재철(沈在哲·
안양 동안)의원 등이다.
경인지역 여타의원들의 경우 항소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1
심 판결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