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각 지역과 연계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반기 체제에서 '365일 열린 의회'를 내걸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부분이 흐지부지됐는데, 후반기 체제에 들어서자마자 '판박이' 격의 청사진을 또다시 꺼내 든 것이다.
도의회는 28일 민원이 제기되면 도 집행부에 확인해 통상 문서로만 답변했던 '형식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각 시·군 지역상담소와 연계해 해당 지역구 의원이 담당 공무원과 직접 현장에서 민원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단을 활용해 지역상담소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은 의장이 직접 현장을 찾겠다는 계획 등도 함께 제기했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처 내에 TF팀을 꾸려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불과 1년 전에 추진했다 유야무야된 정책과 핵심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지난해 2월 도의회는 2015년을 '의회혁신 원년의 해'로 정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TF팀을 꾸려 의회혁신을 위한 4대 전략 10개 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
도의원이 직접 1일 특강을 실시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의정'을 실현해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그해 4월 말 TF팀 활동이 종료된 이후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1년 전처럼 TF팀이 활동할 때만 '반짝' 개혁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결국 '도의원들의 공간'인 만큼 소통의 주체가 돼야 할 의원들의 적극적인 태도 없이는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1년 전에도 이례적으로 TF팀까지 꾸리면서 의회혁신 정책을 추진했는데, TF팀 활동이 끝난 후엔 기억에 남을 만한 성과는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후반기에 들어서자마자 큰 틀에서 비슷한 정책이 제시됐는데,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의회, 실패한 정책 '재탕'
후반기 '현장 민원처리' 청사진
1년전 흐지부지됐던 것과 유사
TF 활동 '반짝 개혁' 우려 지적
입력 2016-07-28 23:57
수정 2016-07-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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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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