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가운데(경인일보 7월25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오는 9월이면 또다시 누리과정 예산 절벽에 다다를 전망이다.

발등의 불을 끈 지 1달 반만에 또다시 '보육대란'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게 될 처지가 되자, 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교육청 재정 규모를 확대해 누리과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8월 말이면 바닥난다. 도의회 여야 대표는 지난 4일 지원이 4개월간 끊겼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긴급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9월부터는 국비로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정부 추경안에 누리과정이 포함될 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11일까지 추경안 심의를 거쳐 12일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없이는 추경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9월에 누리과정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이날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을 찾아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 최재백(더·시흥3) 교육위원장 등은 "정부 추경안에 1조9천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됐지만, 이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로 쓰여야 할 돈"이라며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별도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내국세의 20.27%에서 23.27%로 높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은 "내년도 누리과정 문제까지 포함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고민토록 하겠다"며 "각 정당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과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합의한 후 올해 추경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